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문단 편집) == 반응 == 미 하원에서 [[공화당(미국)|공화당]]이 구제금융을 부결시켰을 때 [[시카고 대학교]]를 비롯해 6개 대학의 교수진들은 구제 금융을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이외에도 가령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배로 교수[* 리카도 대등정리로 유명하며 이 양반의 포지션은 대략 [[경상북도]] 출신 [[민주당계 정당]] 정치인 내지 [[전라남도]] 출신 [[보수정당]] 정치인마냥 케인지언의 본거지인 하버드 대학에서 시카고 학파 계열인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신고전학파(Neo classical)와 전혀 다르다.)에 속한 사실상 유일한 교수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자 재정을 반대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를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신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걸 본다면 신자유주의 전체의 [[도덕적 해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긴 하다.[* 사실 원칙대로면 신자유주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파산도 자유시장의 일부이니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오히려 케인지언 쪽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거시적인 경제와 몰락의 굴레를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행해야 한다고 본다. 좀 삐딱하게 보자면 정부의 금융계 구제를 불공정하고 일종의 기득권간의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하는 시선은 신자유주의와 동일한 입장에서 케인즈적 정책을 파기하자고 주장하는 셈으로 여길 수도 있다.] 더불어 간혹 엉뚱한 사람이 [[신자유주의]]자라는 오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맨큐는 비록 공화당 시절에 부시 밑에서 벼슬을 얻었지만 연방 정부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촉발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으며[* 물론 그걸 막으려 개입한 정황도 없으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까여도 무방하다.] 정작 맨큐 본인은 케인즈를 부활시켰다는 평을 받는 새케인지언이다.[* 다만 성향은 온건 공화당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카고 학파 사람들보다는 케인지언들이 연방 정부에 더 잘 들어갔다. 그게 소위 시장친화적이라는 공화당 시절에도 그랬다.] 다만 이런 학자들이나 평소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 외에 비교적 신념이 덜 투철하고 대세에 영합한 기회주의자들이 재계에 적지 않았다. 가령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들은 정작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조사도 똑바로 안 하고 빌려주는 등 [[삽질]]을 알아서 한 주제에''' 신자유주의 원리대로라면 파산하고도 남았어야 하지만 이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연명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을 기업 살리는 데만 제대로 써도 봐줄까 말까인데 그 지원금으로 '''보너스 파티를 벌이는 추태'''까지 보여주었다. 결국 열받은 미국인들은 [[미국 민주당|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친월가, 즉 친금융 정부는 싫다고 대놓고 선언하게 된다. 그리고 오바마 이후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나 [[조 바이든]]도 친금융 성향은 아니다. 트럼프는 [[금수저]] 출신이긴 해도 사업 잘 해서 더 크게 성공한 인물인 만큼 친기업 성향일지언정 친금융 성향은 아니었고 바이든은 잘 알려진 대로 오바마 라인이라 정책 면에서는 말 그대로 오바마 Mk-II라고 봐도 무방한 인물이다. 유명 철학가인 [[슬라보예 지젝]]은 자신의 저서인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에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 호황일 때는 자본의 사회화와 규제를 미친 듯이 까며 저항하던 자본가들이 막상 위기에 닥치자 [[밀턴 프리드먼|그토록 질색하던 (구제금융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사회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비꼬았다. 실제로 밀턴 프리드먼은 "사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위험한 존재들이며 자유에 찬성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 개입을 원한다."고 비꼰 바 있다. 그 뒤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용어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말이 생겨났다. 애초에 자본가들은 이익집단에 불과하니 당연한 일이다. 자본가들이 무조건 시장 친화적이라면 툭하면 "수입품 때문에 우리 산업 다 망해요"라고 징징거리며 "관세 올려주세요" 같은 이런 말들을 할 리가 없다. 이건 프리드먼까지 갈 필요도 없고 자유방임주의의 근거 이론을 제창한 '''[[애덤 스미스]]'''부터 지적한 내용이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 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가장 먼저 보여준 그 당사자조차도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무시하지 않았다. 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 이유도 '정부는 상공업자들과 유착해서 독과점을 조장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감시하라'는 것. 즉 정부의 역할은 이런 사악하고 욕심 많은 이익집단이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여 사회를 경직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학자들조차도 신자유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는 전혀 거부감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는 "이건 학자, 사상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화 과정에서 발생한 천민자본주의적 소행이다."라고 꼬리를 자르고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는 주장도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